퇴직금삭감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가 바로 파면과 해임입니다. 둘 다 "직장에서 쫓겨난다"는 결과는 같지만, 퇴직금과 재취업 제한 등 '사후 처벌'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1. 한눈에 비교하는 파면 vs 해임구분파면 (Expulsion)해임 (Dismissal)징계 수위가장 무거운 최고 수위파면 다음의 중징계강제 퇴직즉시 신분 박탈즉시 신분 박탈재취업 제한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퇴직급여50% 삭감 (원칙적)전액 지급 (원칙적)2. 결정적인 차이점 상세 분석① 퇴직금과 연금 (가장 큰 차이)파면: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절반(50%)으로 깎입니다. (근속 5년 미만은 1/4 삭감). 국가 세금이 들어간 연금 혜택을 박탈하는 강력한 .. 이전 1 다음